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05월 31일 오후부터 시작된 가운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신속지급 대장자와 확인지급대상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총 지급액은 23조원으로 2020년 지급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프로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차 2차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을 충족한 사업체 348만개의 사업체가 신속대장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으로 된 사업장은 사업자 번호 끝번호에 따라 짝수,홀수로 나누어 05월 31일(짝수)06월 01일(홀수)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으로는 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상인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업한사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성 발급액,전자지급거래액의 합산액을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0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의 경우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범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공동대표,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 하여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 입니다.
매출액의 규모, 매출감소율,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호가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의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 사업체이며 신청은 06월 13일부터 ~ 07월 29일까지 진행하며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지급대상자 신청일
2022년 06월 13일부터 ~ 2022년 07월 29일까지!!!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고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아프니깐 사장이다"에는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히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자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번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
이에 중소기업청에선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이 이루어져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확인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과 신청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국가대표 A매치 4연전 4번째 평가전 한국 대 이집트 (0) | 2022.06.14 |
|---|---|
| 하나은행 초청 축구구가대표팀 친선경기 국가대표 A매치 4연전 3번째 평가전 한국 대 파라과이 경기 일정!다 함께 응원을 해요. (0) | 2022.06.12 |
| 모든 것이 시작,더욱 거대하고 강력해진 마녀가 온다.마녀2의 모든 것! (0) | 2022.05.31 |
| 소상공인 600만원지원금 국회 확정!!! (0) | 2022.05.30 |
|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 마지막 담판 이루어질까? (0) | 2022.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