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지원금 국회 확정!!!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원 증액(지출 증액 2.6+ 감액사업 재조정 0.2) ◇ 추경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 → 39.0조원으로 확대 ◇ 국채상환 규모는 9.0 → 7.5조원으로 조정

󰊱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

되며,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36.4→39.0조원(+2.6조원*)으로확대

 

*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59.4조원 → 62.0조원으로 확대

 

**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의 경우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ㆍ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인상(최대 200 → 300만원)하기 위해+1.3조원증액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소요 보강 등을 위해 +1.1조원증액

.

󰊴 한편, 비료ㆍ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등 농축수산물수급 안정을지원하기 위해 +0.2조원증액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0.2조원재조정

 

󰊶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1.5조원),공공기관 출자수입(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조달

Ⅱ.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

규모		(정부안) 59.4조원→ (국회확정)62.0조 (+2.6조원) * 정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국회단계 복원(0.2조원)은 추경규모 미포함
				(정부안)	(국회확정)	(증감)
주 요 내 용		Ⅰ. 일반지출		36.4조원	39.0조원	+2.6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7.4조원	28.7조원	+1.3
		▪ 온전한 손실보상		24.5	24.6	+0.14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7	1.8	+0.1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	0.2	+0.1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 지원		1.1	2.1	+1.0
		󰊲 방역 보강		6.1조원	7.1조원	+1.1
		▪방역소요 보강		3.5	4.1	+0.6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2.6	3.0	+0.5
		󰊳 민생ㆍ물가안정		2.0조원	2.2조원	+0.2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1.7	1.7	-
		▪ 농축수산물 등 물가안정 지원		0.3	0.5	+0.1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0.1	0.1	+0.01
		󰊴 예비비 보강		1.0조원	1.0조원	-
		Ⅱ.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	23.0조원	-

 

□ 총지출 : 679.5조원(1회 대비 +55.2조원, 전년대비 21.8%)

ㅇ(총수입) 1회 추경 553.6 → 2회 추경 609.1조원(1회 대비 +55.5조원)

ㅇ (총지출) 1회 추경 624.3 →2회 추경 679.5조원(1회 대비 +55.2조원)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5.1%, 국가채무 49.7%

ㅇ (통합재정수지) 1회 추경 △3.3% →2회 추경 △3.3%(1회 추경 동일)

 

ㅇ (관리재정수지) 1회 추경 △5.2% →2회 추경 △5.1%(1회 대비 +0.1%p)

 

ㅇ (국가채무)1회 추경 50.1% →2회 추경 49.7%(1회 대비 △0.4%p

 

					(단위: 조원, % ,%p)
	’21년		‘22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1회 추경(A)	2회 추경(B)
					정부안	확정	1회 대비	정부안 대비
◇ 총 수 입	482.6	514.6	553.6	553.6	608.3	609.1	+55.5	+0.8
(증가율)	(0.2)	(6.8)	(14.7)	(14.7)	(26.0)	(26.2)
◇ 총 지 출	558.0	604.9	607.7	624.3	676.7	679.5	+55.2	+2.8
(증가율)	(8.9)	(18.1)	(8.9)	(11.9)	(21.3)	(21.8)
▪통합재정수지	△75.4	△90.3	△54.1	△70.8	△68.5	△70.4	0.3	△1.9
(GDP대비, %)	(△3.7)	(△4.4)	(△2.5)	(△3.3)	(△3.2)	(△3.3)	(-)	(△0.1)
▪관리재정수지	△112.5	△126.6	△94.1	△110.8	△108.8	△110.8	0.0	△1.9
(GDP대비, %)	(△5.6)	(△6.2)	(△4.4)	(△5.2)	(△5.1)	(△5.1)	(0.1)	(-)
▪국가채무	956.0	965.3	1,064.4	1,075.7	1,067.3	1,068.8	△7.0	1.5
(GDP대비, %)	(47.3)	(47.3)	(50.0)	(50.1)	(49.6)	(49.7)	(△0.4)	(0.1)

Ⅳ.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 증액 : +2.6조원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1.3조원

 

【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

 

ㅇ (손실보상)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1/4분기 이후 손실보상지원대상에포함(+1,000억원)

 

ㅇ (손실보전금)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포함(+6,000개사, +420억원)

 

*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ㅇ(금융지원) 신규ㆍ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 확대(재정보강 +1,800억원)

 

*(신규대출) 3.0→4.3조원 (재정 +0.1조원) // (대환대출) 7.7→8.7조원 (재정 +0.1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캠코에0.5조원의추가 현물출자 추진

 

ㅇ (매출회복)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15.0→17.5조원)추가 발행(+0.1조원)

 

【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1.0조원 】

 

ㅇ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ㆍ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활동지원금 단가를100→200만원으로인상(+8,300억원)

 

ㅇ(택시ㆍ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200→300만원으로인상(+1,613억원)

 

󰊲 방역 보강 : +1.1조원

 

ㅇ(격리 치료비) 안착기 이행 시기 4주 연장(5.23→6.20일)및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간 한시 추가지원 소요 반영(+506억원)

 

ㅇ(의료기관 손실보상) 적정 수준의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보강(+4,346억원)

ㅇ(파견인력 인건비) 방역 현장에 파견된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 반영(+701억원)

 

ㅇ(진단검사비 등)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소요 보강(+5,227억원)

 

󰊳 민생ㆍ물가안정 지원 : +0.2조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0.1조원 】

 

ㅇ(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10→30%로 확대(+1,201억원)

 

* 분담비율 : (정부안) 정부 10%, 지방 10%, 농협 60% → (확정) 정부 30%, 지방 20%, 농협 30%

 

ㅇ (축산물)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시,이차보전 지원폭 확대(+46억원)

 

* 적용금리 : (추경안) 1.8% → (국회확정) 1.0%

 

ㅇ (수산물) 어업인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55원/ℓ) 한시 지원(5개월, +239억원)

 

【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105억원 】

 

ㅇ(산림헬기)강풍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산림청)조기 도입(1대, +55억원)

 

ㅇ (소화장치)강원·경북 산림인접마을에비상소화장치 설치(627개소, +20억원)

 

ㅇ(산불진화차량)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ㆍ원거리

송수가 가능한산불전문진화차량(소방청)확충(+8대, +30억원)

2. 감액사업 재조정 : +0.2조원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0.2조원재조정

 

3. 재원조달방안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1.5조원),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국회 증액 재원 조달

Ⅴ.향후 계획

 

□ 정부는 5.30(월)08: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 주요사업이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

 

ㅇ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5.29일)

바로 다음 날인5.30일부터지급 개시예정

 

ㅇ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ㆍ지급개시계획

 

ㅇ특고 등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7월중지급을개시할 예정

 

ㅇ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7월부터지급개시 계획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

사업	집행계획
손실보전금	▪사업 공고(5.30일) →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ㆍ지급 개시(5.30일) → 확인지급 신청(6.13일)ㆍ지급 개시(7월 중)
손실보상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6월초) → 시스템 개편(6월초) → ‘2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6월 중)
특고 등 지원	▪(특고)사업공고(6월초) → 기수급자 지급 개시(6월중)→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8월중) ▪(택시ㆍ버스기사) 사업 공고(6월초) → 신청ㆍ지급개시(6월중) ▪(문화예술인) 사업 공고(6월중) →신청ㆍ지급개시(7월중)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초) → 지급대상 확정(6월중) → 지급 개시(7월중)

 

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2년 본예산		’22년 1회 추경		‘22년 2회 추경안(A)		’22년 2회 추경(B)		증감 (B-A)
◇ 총 지 출		607.7		624.3		676.7		679.5		2.8
1. 보건·복지·고용		217.7		221.0		227.1		229.1		2.0
2. 교 육		84.2		84.2		95.0		95.0		-
3. 문화·체육·관광		9.1		9.2		9.0		9.1		0.1
4. 환 경		11.9		11.9		11.5		11.5		-
5. R&D		29.8		29.8		29.5		29.5		0.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43.8		69.0		69.4		0.3
7. SOC		28.0		28.1		27.5		27.6		0.1
8. 농림·수산·식품		23.7		23.7		23.5		23.7		0.3
9. 국 방		54.6		54.6		53.1		53.1		-
10. 외교·통일		6.0		6.0		5.8		5.8		0.0
11. 공공질서·안전		22.3		22.3		22.2		22.2		0.0
12. 일반·지방행정		98.1		98.1		110.8		110.8		△0.0

(자료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우선 보도자료을 인용하여 올려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정부는 5.30(월)08: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이 부분인거 같습니다.

 

뉴스을 보니 오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오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보도자료가 나오면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