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또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앱이 켜지면 개인인지 요양기관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3. 언어를 선택합니다. 진료를 받는 환자와 국적에 맞게 언어를 클릭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개인정보 보호와 용도를 설명하는 창이 연이어 나옵니다.
5.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전송에 전체 동의를 해야합니다.
6.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7.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하여 건강보험 자격 본자 본인의 인증을 해야 합니다.
8.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의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9. 신분증의 뒷면을 촬영하여 추가 입력 상태임을 설정합니다.
10.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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